[전북/이대석기자] 전북도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주요 예산부서를 집중 공략하는 등 ‘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년) 6조 568억→(’17년)6조 2,535억→(’18년)6조 5,685억
전북도‘19년 국가예산 부처반영액은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54억원으로, 사상 처음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확보하여 전북 대
도약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분야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도에 영향이 큰 SOC, 농림, 환경,
문화분야가 감액요구된 상황으로 기재부 단계서 주요예산 증액을 위한 발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18일 전북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방문하여 부처반
영 사업 삭감방지와 GM군산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먼저 기재부 장윤정 연구개발예산과장을 방문하여,
전통적 부품생산기업의 사업전환과 패스트 실증트랙 플랫폼 적용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업체를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래차 핵심부품 사업전환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19년 국비 22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다.
수상·해양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기술개발, 실증, 국내외 인증 지원 등 태양광 관련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건의와
부처 단계에서 과소 반영된 농기계의 최적화 설계에서 신뢰성 시험평가 기술지원에 이르는 ‘수출농기계⋅부
품 품질 고도화 지원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액 24억원 전액반영을 요청했다.
또, 지난 4월에 예타통과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이 내년도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19년
국비 56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탄소소재법’개정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 이상영 산업정보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
을 위한 예타면제를 건의했으며,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
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남
북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5개사업 국비 5,37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고군산군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 국비 40억원‘,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
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를 위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5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
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증액반영을 요청했다.
지역경제 주축인 중소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20억원도 요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휘부 및 실국별로 기재부를 대
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를 개최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