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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덕에, 앉아서 되는 일 많아졌다~

감기 유행 예측부터 대입 전형 정보까지… 알아두면 편리한 정부3.0 10선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봐.”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 감기에 걸리면 하는 말이다. 이젠, 감기 유행 소식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통해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5일 ‘2016년 더 편리해진 정부3.0 10선’을 소개했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와 같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편리해진 서비스가 10가지나 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드는 정부3.0은 과연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미국에선 독감 유행을 보건당국보다 구글이 먼저 알 수 있다고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 ‘감기’에 대한 검색빈도도 증가하는 패턴을 발견했고, 실제 독감 환자 수와 검색빈도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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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의 건강알림서비스. 천식은 현재 전국적으로 위험단계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 따르면 천식은 2월 12일 현재 전국적으로 위험단계다. 우측에는 기상관측정보와 대기오염통계, SNS에서 ‘천식’이 언급된 정도를 함께 보여준다.

이는 구글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감기와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를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별 행동수칙도 제공하고 있다.

건강in 누리집(hi.nhis.or.kr)에서 확인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기는 경고단계, 눈병은 위험, 천식 위험, 피부염은 관심단계다.(2월 12일 기준)

천식은 모든 지역이 위험단계인데, 이에 따라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고 심한 기침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일교차와 최저기온, 이산화황,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값을 질병예측모델에 반영한 결과다.

생활안전지도앱
생활안전지도 앱의 실행 모습(좌). 강남역사거리의 성폭력범죄 발생 빈도(우)를 비롯해 각종 안전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죄와 재난 등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관리하는 각종 안전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20여개 기관과 229개 지자체의 350여 종에 달하는 재난안전정보를 관리한다.

국민들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http://www.safemap.go.kr)과 ‘생활안전지도’ 앱을 통해 치안과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재난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민원24의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과태료와 병역, 연금 등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휴면예금과 자동차검사일 등 제공하는 생활정보 항목이 41종으로 늘어난다.

민원24
민원24에서 현재 제공하는 21종의 생활정보. 2016년 3월부터 41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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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2
민원24 누리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처리해야할 생활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에 로그인한 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24 누리집 화면 가운데에서 처리해야할 나의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제공한다. 다만, 생활정보 속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다소 번거롭다.

각종 민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보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소유권과 용익권, 담보권 등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해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정보를 부동산종합증명서 1장으로 압축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의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http://kra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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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모습. 붉은색 테두리 안이 2016년 1월부터 추가된 3종(소유권·용익권, 담보권)의 등기정보.

누리집의 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과정을 거쳐 원하는 곳의 지번주소를 조회하면 해당 지역의 소유자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자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봤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분야에도 정부3.0이 변화를 가져왔다. 3월부터 시행되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에서는 수험생의 진로와 적성, 성적을 바탕으로 대입전형 정보를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전형별 환산점수와 전년도 전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종 입시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야만 지원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부3.0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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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의 강좌목록. 2015년에는 27개의 과목을 개설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서비스인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K-MOOC의 개설과목도 2016년 100개까지 확대된다. K-MOOC는 2015년 10월부터 온라인(www.kmooc.kr)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유명대학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부터 에너지바우처까지 5개의 복지바우처카드를 대신한다. 

정부3.0은 2012년 7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어떤 질병이 유행인지,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도 움직이지 않고 알 수 있다. 모든 정보를 모으고, 다시 걸러서 내게 꼭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준다.

올해 4년째에 접어드는 정부3.0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다. 정부3.0은 더 이상 어렵거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며 ‘편리함’의 또 다른 표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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