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18년 1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강경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재우
△특허심판원 심판장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규완
◇부이사관
△산업재산활용과장 정연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김지수
△심판정책과장 강흠정
△특허심판원 심판관 류동현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특허청이 2018년 1월 1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강경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재우
△특허심판원 심판장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최규완
◇부이사관
△산업재산활용과장 정연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김지수
△심판정책과장 강흠정
△특허심판원 심판관 류동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겨울 초입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친 가운데 특히 12월에 49%인 1939건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및 감속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불리는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이 얼어 있다. (ⓒ뉴스1)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간대별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에서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도로살얼음*(Black ice)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 눈이나 비, 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 어려움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49%, 1,939건)가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빙판길 교통사고(‘19~’23, 합계) 및 기온* 현황> * ‘23.12.22. 서울 지역 시간대별 기온(’23년 12월 중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날)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이며, 평소 교통사고 치사율(1.4)보다 1.7배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월 12일 2025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군산시(시장 강임준), 김제시(시장 정성주), 부안군(군수 권익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새만금지역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판촉·홍보, 기관 공동 해양관광 홍보마케팅과 이벤트 개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에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를 발굴·육성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이 지목한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와 국내 최고의 노을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가 있으며, 한국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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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3일 04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