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살충제 달걀등 다양한 문제로 국
민들의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문제의 좀 더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9일(목)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문제해결 연구개발 체계(R&SD :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를
정립(‘(가칭)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하는 한편,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범 프로젝
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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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마련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신속히 대응
하는 새로운 방식의 R&D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먼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슈 모델링 및 예측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반복되고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연)을 중점 모니터링기관으로
지정,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예측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예비 연구를 진행되고, 연구
자와 연구 인프라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응해 행정 절차 등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연구 착수가 가능하
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연구개발은 물론,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토털 솔루션형 R&D 사업이
기획, 추진되며,
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이 참여하고, 리빙랩(Living Lab)의 활용으로 연구 개발 사업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할 ‘(가칭)국민생활연구특별위원회(과학
기술자문위원회산하)’ 운영과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 조직(’(가칭)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국민생활문제를 둘러싼 국민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 참
여하는 다양한 채널이 활용된다.
권위 있는 과학기술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생활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
학기술계와 국민 간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되어 과학적 지식의 일반국민에 대한 전달체계
가 강화된다.
특히, 문제 발생시, 과학기술계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 관계의확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구성, 운
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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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연구 시범 프로젝트 추진 |
최근 부각된 국민생활문제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민생활연
구 추진체계혁신의 검증 및 점검을 병행하기 위해 ‘국민생활연구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된
다.
먼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이 개발되는 한편,고령화,
자율주행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연구도 지속 추진된다.
한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운전자의 편의성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구성이 시범 적용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
모델이 활용되고, 고감도 현장 진단 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
된다.
아울러, 여러 부처가 수행중인 AI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묶
음형 관리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생활화학 물질․ 제품 및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변조 판별 기
술이 고도화 되는 한편,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국민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 프로젝트는 법‧제도 검토와 실용화 지원을 밀착 지원하는 조직(“지원단”)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단”과 병행 운영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범죄 정보 등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이 개발되고,
다양한 기기로부터의 용의자 확인 기술, DNA 등 생체정보분석 기반의 첨단수사기법도
개발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지도록, 경찰 -국민-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는 “폴리스랩”이 구축, 운영 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칭)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문제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등을 더욱 체계화하여 (가칭) 국민
생활연구 진흥방안’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