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수)

  • -동두천 9.9℃
  • -강릉 6.4℃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9℃
  • 흐림대구 6.5℃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11.1℃
  • 흐림부산 8.9℃
  • -고창 10.6℃
  • 흐림제주 11.3℃
  • -강화 9.9℃
  • -보은 7.1℃
  • -금산 8.6℃
  • -강진군 8.5℃
  • -경주시 6.4℃
  • -거제 9.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가을철 유 도선 안전관리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 결과

- 구명조끼등(燈) 건전지 미부착, 비상구 출입문 폐쇄 등 119건 조치

[한국방송/한용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20부터 22일까지 가을 나들이 철을 대비해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유선 및 도선 16개소 77척에 대해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표본 점검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의 안전성, 안전수칙 규정의 준수 여부, 선원?인명 구조 요원 등의 사고 유형별 훈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안전?시설?화재?기타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총 11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안전 분야의 경우 선내 구명조끼등(燈) 건전지 미부착, 객실 비상구출입문 폐쇄, 노후 구명장비 비치 등이 지적 되었으며, 시설 분야는 외부갑판 공기통풍구(Air Vent) 덮개 페인트 고착, 기관실 내 상부 등(燈) 덮개 탈락 등이 확인되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화재 분야의 경우 소화전과 소화호스 규격 상이하거나, 선착장 내 엘피지(LPG)가스통 방치 등이 지적 되었으며, 기타 분야로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증 미갱신, 안내 게시물에 부적정한 용어 사용(경영자→사업자, 선부→선원 등), 법정 양식이 아닌 변형된 승선신고서 사용 등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도 책임 하에 추석 연휴 전까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라며,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관할 관청과 사업자에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

행정안전부,「세계 여성의 날」맞아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앤다
[한국방송/양복순기자]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 8.)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