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과 일본 문부과학성 아베 토시코 대신, 중국 국가체육총국 쟝쟈성 부국장 등 한·일·중 3국 대표는 12월 14일(토)과 15일(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2년 간격으로 한·일·중 3국에서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함에 따라 3국 간 스포츠 분야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국 평창에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대면 회의로 3국 스포츠 협력체제 복원, 스포츠 교류 확대를 비롯해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목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일·중 3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18년 9월 도쿄에서 열린 ‘제2회 한·일·중 스포츠 장관회의’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스포츠 장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스포츠 교류와 협력 증진, ▴반도핑 협력 강화, ▴청소년 스포츠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주요 지원 사례 1 2004년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의 유가족(동생)에게 700만 원 지원 ※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20년간 미제 사건) 2 2007년 동창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지원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아무런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13일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마트도시 기술 자문, 기술 발굴,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등 기획 분야 협력,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발굴 협력, △새만금 메가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혁신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특화된 개발계획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전역에 스마트도시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3일 품질시험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하반기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전과 공공조달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및 9개 민간 품질관리기관과 생산자단체 등 12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품질관리협의체(12개 기관): ➀조달품질원, ➁국가기술표준원, ➂중소기업유통센터, ➃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➅한국물기술인증원, ➆한국산업기술시험원, ➇한국조달연구원, ➈한국표준협회, ➉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1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정부조달마스협회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내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확대*’, ‘전문기관 납품검사 제도 정비**’ 등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품질점검 목표(횟수)를 25% 상향하고 기존 5~6년의 점검주기를 3년 이내로 단축 노력 ** ‘전문기관 납품검사(공인검사기관에서 이화학시험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ʻ과기정통부ʼ)는 일본 총무성과 함께 한·일 정보통신기술 정책토론회(ICT 정책포럼)를 개최하여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 정책 토론회(ICT 정책포럼/장관급)의 후속조치 논의 및 차기회의 준비를 위해 국장급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한-일 정보통신기술 국장급 회담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표준화 분야,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픈랜) 등 주요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 이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 방침(AI 가이드라인)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양국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성과기반 국제표준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국의 표준화 기구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방형 무선 접속망(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 전경(출처=누리집) 먼저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에서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으로 폐기 금지 결정 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13일 내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 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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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4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