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사계와 변위계 등 계측기기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인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한다. 또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급경사지 발굴과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칭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북 울릉군 현포리를 방문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B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65일을 앞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총선 디데이 전광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들이 정박해 있다. (ⓒ뉴스1)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1% 많은 17만 6000명(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 이용객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해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근로장학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15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더 많은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멘토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멘토링 활동 가능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늘린다. 대학(원)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도 인상하고 더 많은 장소에서 멘토·멘티가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가족센터가 활동기관으로 본격 참여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난해보다 조기에 시행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청주휴게소에 구축된 SK일렉링크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뉴스1)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설 연휴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 영상, 앱 등을 활용한 다매체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서비스 도입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19 다매체 신고는 89만 6049건으로, 전년 66만 689건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사진 활용 신고가 46만 1223건으로 51.4%를 차지했고 영상통화도 64.5% 급증했다.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화재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5000건에 달했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영상신고 센터에서 상황실 직원이 응급 신고자와 5G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매체 신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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