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56개 관광개발사업에 총 1조 3천2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가 3조 원 규모의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남부권을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의령군 화정초 LH 임대주택(5호)의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령화정초LH임대주택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학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 교육청,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작은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LH와 협업하여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립(10호), 빈집 정비(5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의령 화정초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마을체험, 스포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업과 계절별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극교실과 오케스트라 등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교실 환경 개선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2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LH 임대주택은 의령 화정면 내 다자녀 유형 주택 5호로 전용면적 84㎡(약 25평)이며, 시중 시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개발에서 소외된 노후주택 밀집지가 이번 기획을 통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면적 64,876㎡, 1,500세대 내외, 최고 39층 내외)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20년 이상 건축물 약 96%)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등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 및 3개 지하철역(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6호선), 신이문역(1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중랑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인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대상지 입지 특성 및 주변 개발잠재력에 주목, 지역에 필요한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계획해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어디로든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구역(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1월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 정부)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 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본동 46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침체됐던 다가구·다세대 밀집 노후주거지가 공원․체육시설, 근린상가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춰 지역이 함께 누리는 활력있는 주거단지(1,200세대 규모, 최고 37층 내외)로 거듭날 전망이다. 면목선 개통('30년)을 앞둔 대상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 및 경춘선)에 위치해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것은 물론, 상봉로 및 봉우재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그러나 인접 상봉 재정비촉진지구('06년 지정)를 포함한 지역 일대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대상지는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및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 개발이 더딘 지역이었다. 이에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불법주정차 및 지역 편의시설 부족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정체된 주거환경으로 민간·공공 재개발 신청 등 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의 주거환경 정비가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기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
[한국방송/안준열기자]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시민과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내포문화숲길, 지역 관계자 등과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 국가숲길 :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도. 총 9개소 1,465.6km 지정(2024년 3월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 ‘시민과학’이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국가숲길에서는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활동중임. 국립산림과학원 2023년에 처음으로 (사)내포문화숲길과 함께 국가숲길의 고유한 자원 발굴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식물조사(붉노랑상사화 등) 활동을 적용한 시민과학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도입한 바 있다. 올해는 시범도입에서 제안된 의견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사)내포문화숲길,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국립용현자연휴양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자체(충남도, 예산시, 홍성군), 충남 홍주고등학교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3년 2.1~3.17 선박사고/인명피해 : ’24년 267척/25명, ‘23년 410척/13명, ’22년 275척/14명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공모해 총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해 연합체당 10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8개 연합체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됐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를 상담한 결과 509건을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총 509건의 피해 신고 사례 중에서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 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리딩방 운영)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 (비상장주식 사기) 지난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