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해 총 2,394세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1,637세대에서 757세대 늘어난 규모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22일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394세대(임대 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 2030년까지 126세대 공급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 파격적 혜택을 받아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세대에서 126세대로 늘어난다. 이 지역은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28m→45m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200%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백사마을은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2025.2.5. (ⓒ연합뉴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급분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며,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결혼을 앞뒀거나 막 시작한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10.8. (ⓒ뉴스1)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금융기관 이행 상황과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2조 2000억 원)는 3월(+70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자금수요가 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김장철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등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상황 변동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김장 주요 재료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어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수급 전망과 대응계획,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법인, 유통업체, 김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을 하고 있다. 2024.11.22 (사진=연합뉴스) 배추와 무는 가을철 잦은 비로 무름병 등 병충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재고가 충분해 김장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기상여건 등으로 일시적인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춧가루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등 양념채소는 대체로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