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2024.10.8. (ⓒ뉴스1)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6조 5000억 원)은 물론 전년 동월(+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된 규모다.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서는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뒤 금융기관 이행 상황과 현장점검 현황, 금융기관별 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2조 2000억 원)는 3월(+7000억 원)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5조 2000억 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자금수요가 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7월 31일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대표이사 오세철)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에 따라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SH는 2023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24년 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은 장위8 주민대표회의가 올해 4월 주민총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공동 사업 시행자 및 시공자로 추천한 데 따른 것이다. SH와 삼성물산은 협약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과 사업 추진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장위8구역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연번 자치구 위 치(구역명(가칭)) 용도지역 면적(㎡) 1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제2종(7) 16,024.5 2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제2종(7), 제2종, 제3종 63,871 3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제2종(7), 제3종 27,100.2 4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제1종, 제2종(7) 72,282.6 5 동작구
[서울/박기문기자]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국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주택'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이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아울러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류윤기)가 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 부문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건설 현장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OSC 기술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로는 ▲ 김진성 SH공사 수석연구원의 '도심지 OSC 기반 주택 표준 모델 개발 방향과 피씨(PC) 설계 가이드라인' ▲ 김도연 GH 공공주택기획부장의 'GH 중·고층 모듈러 실증 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 이지은 LH 연구위원의 '국내 OSC 기반 공공주택 공급 성과와 소규모 주택 적용 가능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임석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윤세형 iH 도시연구소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동혁 GS건설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OSC 기술 및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황상하 SH공사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비 소식을 앞두고 흐린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된 3일 경북 경산시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부지런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볕이 좋은 여름철 재배하는 배추는 가을보다 열흘 정도 빠른 60일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2025.8.3. (ⓒ뉴스1)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하고 있는 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 상향 대상지는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주, 그리고 최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시 등이다. 프놈펜시에는 2단계(여행 자제)를, 시하누크빌주와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가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강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사진.(출처=국방부)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발 전략과 새만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AX)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 (주요내용)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통합 ▴재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 보강 등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국민안전24’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이다. * ①국민재난안전포털 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차장 김승룡)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