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부여받는다. 이는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 것이다.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까지 16.3km 늘어난 56.0km다. 영동선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등 축소에 나섰으나 최근 3년간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1대 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또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첫 대책회의에서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2.8% 상승해 1월 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 대파, 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화)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 개정 전·후 비교. (표=교육부)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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