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새누리당이 ‘7대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으로 첫째,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과 둘째,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서 당은 소득분배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이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세 번째 공약으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득분배악화는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다.
1990년대 중반(1993년말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시장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부의 집중문제가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성장유지 전제하의 소득분배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다.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도 된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우리경제로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다.
실효성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최저임금을 중산층 (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함께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더민주당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바,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한다.
다음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소득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수준에서 4년후 20% 수준까지 축소함을 목표로 한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전히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있는 사황에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2015년 월임금총액기준 약 50%)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분배개선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유럽 복지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입증된 바 있다.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주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소득격차 해소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무상 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임금격차의 원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에는 생산성 격차에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추어 훈련희망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바우처제도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직업훈련바우처제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도가 늘고 있는 바, 이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음식 숙박업등의 경우, 유럽형전문직업훈련기관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변칙 상속 차단을 통한 부의 대물림현상 억제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세습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도전정신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그간의 상속증여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금융거래, 불투명한 역외거래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경제지배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이 사회의 중간허리층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은 장려하면서, 재벌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은 철저히 단속할 필요하다고 새누리당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