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최홍규기자) 전북도 지휘부가 2018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부처예산 편성단계에서 대선 공약사업 반영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5월 2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문체부 등 5개부처의 차관, 기조실장 등을 상대로 대선공약 연계사업, 부처 쟁점사업 등 도 국가예산 핵심 23개 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및 건의하는 등 대대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별개로 5월 16일에 행정부지사가 5.17일에는 정무부지사가 주요부처 실국장을 면담하는 등 전북도 지휘부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다.
5월 22일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부 제2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대선공약 사업의 전북도 연계사업 및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먼저,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 및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연달아 만나 대선 지역공약사업인 ‘새만금 SOC구축 5개사업*’의 조기 완공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김제육교의 재가설사업’의 시급성과 한옥마을 등 관광객 증가로 인한 노후화된 ‘전주역사 전면개선’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임실~장수 국도’ 및 ‘부안~흥덕 국도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새만금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대야철도, 새만금 신공항
이어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을 방문하여 전북지역 대선공약인 5대 농생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개인의 대변을 가지고 장치료를 할수 있는 ‘인체유용 미생물산업 육성(한국형 대변은행)’사업을 설명·건의하였다.
해수부 전기정 기획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군산항 항로준설’이 민간대행 개발로 지연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의 전환과 새만금에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대선지역 공약인 탄소산업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육성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상용차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위해 ‘상용차 전기·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과 연료전지의 생산성 2배 향상시킬수 있는 ‘연료전지 스마트 공정 개발센터 구축’의 예산 반영과 고성능 안전보호복 및 장구의 개발을 위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의 예타통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김갑수 기획조정실장과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찾아가 2018년 전라도라 칭한지 천년이 되는 기념사업을 위해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과 예타가 진행중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공모사업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사업’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무형유산의 이야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무형유산 이야기 원천소재 융합기반 조성’과 전북과 충남내륙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를 태권도인들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태권시티 조성’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건의하였다.
한편, 기재부는 5월 19일에 대선공약사업 및 새정부 정책과제*를 2018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내려주고 부처예산 제출 기한을 당초 5.26일에서 5.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18년 정부예산안에 새정부 기조를 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새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우리도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그간 국가예산 활동 중 부처와 이견이 있는 쟁점사업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부처 예산편성 마감 D-10일 기점인 5.22(월)부터 모든 도정의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5월 31일까지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여 대선공약사업과 연계성, 새정부 정책과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8년 정부예산 편성 추가지침인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사업 등 새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내용을 보완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부처단계 마무리 예산반영과 기재부 단계 예산 대응 준비를 위해 5.29(월) ‘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