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3월에 준공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 처음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총사업비 7716억 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9일(금) 14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소재)에서 ‘저출생 관련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주요 사례 및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한‧일‧중 인구포럼」을 개최하였다. *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은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개최(’24.9.3.화)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한‧일‧중 3국 각계각층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저출생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 (주소명) www.youtube.com/@babybirth_mohw(아이와 함께 감탄생활 with 보건복지부) ‘경제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례’에 대해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대표와 ▲일터혁신 우수 인증 기업 테크빌 교육㈜ 박기현 에듀테크부문 대표,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이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 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초음파 탐지기는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해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일대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가스 누출 및 화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데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가스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무엇보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선유도 해역에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조선시대에도 서해 연안항로 중요 거점이었음이 밝혀졌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군산 선유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분청사기·곰방대 등 유물 220여 점을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선유도 해역이 고대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선유도 수중발굴 해역 항공사진 (사진=국가유산청) 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되었다. 이후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와 닻도 확인되어 이곳에 난파선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청자 등 도자기 유물 190여 점과 청동숟가락, 상평통보 등 금속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22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특히 분청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전문가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이와 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국어 교과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정도서로 개발하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는 초·중·고까지 개발하고, 생활영어와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9일에 2024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 내년에 도입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총 76종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로드맵 조정(안) ◆ 2025년 도입 디지털교과서 확정 이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146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등 각 기관이 분리되어있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시행령과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오는 2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가능한데,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sbiz.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