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는 그동안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해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월 21일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부산 수변공원에 바닥 벽화가 그러져 있다. (ⓒ뉴스1)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은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하며,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모바일 성인사이트로 접속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인인증을 빙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소액결제를 이뤄낸 일당에 대한 브리핑 중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내역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특히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에 2억 100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만 역대 최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을 전망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중대본은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처음 선정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에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 네이버 웹툰, (사)한국만화가협회 등 개인과 단체 8명(개)이 받았다. 또한 저작권 정책과 수사 단속·보호,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 31명도 저작권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유공자·단체 39명(개)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1월 저작권 축제의 달’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과 2024년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을 통합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모든 유공자와 단체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11.30.)」을 ’25.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보다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기간) ’24. 12. 1.(일) ~ ’25. 1. 31.(금) ❍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성 있게 계속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위사업청은 27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이후 2년여 동안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날 인도식을 열었다. 정조대왕함 항해 모습.(ⓒ뉴스1)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어,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 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