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 시행일)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80개교 운영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300개교 이상 예정)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 없음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관리 지침

(’17. 3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도록 명시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관리 지침

(’17. 3월)

▪의무교육단계 학교밖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관련 규정 없음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밖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초중등교육법

(’17.2월)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가정통신문을 통한 신청

▪가정통신문 및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신청

(’17. 2월)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교지 기준면적을 학급 수에 따라 면적 제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시(신설)

▪교지 기준 면적 학급에 순회학급 제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16. 12월)

▪특수학급의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특수학교에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6. 12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원회,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상대정화구역)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수립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

▪사후관리의 강화(사업시행자-조치결과

이행 의무, 교육감-이행사항 확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7. 2월)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관련 규정 없음

▪교습자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표지 부착 의무 신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11.30.)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관련 규정 없음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화지원지표 도입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16. 하반기)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1회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 1~3학년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3학년 → 1~4학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 및 학자금 지원 수혜 예측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반드시 신고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17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씩 연장 가능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2년내 연체자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12%, 보증부대출의 경우 9%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10%, 3개월 초과 12%

▪학업우수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재

▪7개 광역지자체, 9개 기초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 만35세까지로 제한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각 2회씩 연장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중 연체자도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6%, 보증부대출의 경우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 대출원금 30%와 이자 면제(대학 추천→선발)

▪‘18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을 만45세까지로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17년 1월～)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15년 27개 강좌

▪16년 하반기부터 140개 강좌 개설

▪모바일앱 개발․보급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까지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까지 확대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16. 10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비공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공시 및 공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16. 9월)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교원 자격 기준 :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교원 자격 기준 :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그밖에 지정 기관

평생교육법시행령

(’16. 8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시행

▪관련 규정 없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법시행령

(’16. 8. 16)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확대 시행

▪팩스민원 25종

▪팩스민원 27종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