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남해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직원 규제개선 발굴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발굴대회는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수 발굴됐다.
유형별로는 지역특화규제 45건, 생활불편 규제 5건이다.
지역특화규제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연령 기준, 조경시설물(정자, 파고라)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는 법령개정 사항 등 생활 속의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활불편규제는 계절영업용 가설건축물의 신고방식 간소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처 변경 등 생활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토대로 신도천 부군수 주재의 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생활 속의 불편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하반기 중점 과제 6건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발굴된 중점 과제가 올해 안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와 조례개정, 내부지침 개정 등의 제도개선,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만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유공 공무원을 선정, 표창과 근무평정 가점,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통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