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 /안예지기자)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저력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국민 모두의 도전의식이다. 자기비하, 불신,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도전과 진취, 그리고 긍정의 정신을 되살리는 ‘자긍심 살리는 대한민국’ 릴레이 전문가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주>   

김성태 KDI 거시·금융연구부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배분 효율성은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공공부문의 기초여건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부문에 대한 개혁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써 4대 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의 출발은 공공기관과 국가재정 투명성과 효율성

우선,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의 기본 인프라이므로, 공공기관과 국가재정부터 솔선수범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튼튼한 기반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학벌과 스펙 위주의 풍토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의 몫이다.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 및 금융 개혁은 우리 경제의 한정된 생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시킴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노동 및 자본의 수요가 위축되는 산업으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생산 요소를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대 부문의 개혁은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는 주제이므로 현 시점에서 성패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G20 성장전략 중 효과 1위 이행실적 2위

예컨대, IMF와 OECD(2014, 2015)는 우리나라의 경제혁신을 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행실적도 2위에 해당할 만큼 견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4년 11월 15일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IMF와 OECD는 국내총생산과 GDP효과 측면에서 1위로 평가했다. 이듬해 터키 G20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전략 이행 상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중점과제 이행률 82%로 2위를 차지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

아울러 우리나라는 블룸버그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2014~16년)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 부문은 개혁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부문인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 등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2012년 대비 38%p 하락한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 연금개혁 통해 30년간 185조원 재원 절감

재정지출 효율성도 강화되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재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조금 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IMF(2015)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OECD(2015)도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분야 개방지수에서도 1위로 선정하여 재정투명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였다.

교육 부문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탐색하고, 창의성과 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상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 중심으로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정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키고 있다.

노동 부문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개선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노동개혁 방향과 내용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문제의 개선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은 금융시장의 자율책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금융 감독의 쇄신, 금융기관의 영업 자율성 제고, 기술발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기술금융을 금융권에 정착시키고 창의·기술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켰으며,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 모형도 제시하였다. 이는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창업환경 및 경영인프라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G20 국가 중 1위)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2015)는 경제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과는 4대 부문의 개혁에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선도할 수 있는 공공개혁부터 시작하여 노동 및 금융 개혁 등 민간부문으로 확장해 가는 전략도 빛을 발했기 때문에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혁신이 보다 큰 성공적 결실을 맺지 못한 데에는 이를 가로막는 정치·사회적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는 필수적이다.

예컨대, 이익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조율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기능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 4대 개혁 지속적인 추진 노력 필요

또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대 부문의 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혁을 지원하는 정부가 정책성과에 대한 조급성을 보일 경우 오히려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생적 창의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강도 높은 4대 부문의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