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25.1.3.)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도보 15분 내외)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기획디자인형, 개소당 특교세 3억X10개소) 및 인프라 설립(특화인프라형, 개소당 특교세 10억X7개소) 지원
**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❶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❷교육관광(런케이션), ❸로컬벤처, ❹로컬유학, ❺두 지역 살이 총 5개 유형 중 지자체가 기획(’25년 총 100억, 개소당 특교세 최대 10억)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