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사용으로 달라질 일상>

(신분 확인 수단) 직장인 ㄱ씨는 모바일 신분증 덕분에 은행 업무가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 더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자서명 기능) 대학생 ㄴ씨는 최근 만료일이 다가오는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하였다.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분증 검증) 음식점을 운영하는 ㄷ씨는 고객이 주류를 주문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때 가짜 신분증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ㄴ씨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스마트폰에 검증앱을 설치해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재외국민 신원확인) 해외에 거주 중인 ㄹ씨는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재외국민 입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요했다. 이번에 발급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신원이 확인된 해외 재학 학생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입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기능 제공>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 확대>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