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9월 30일(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센터 출범(’23.10.4.) 1주년을 맞아 현장의 고충을 듣고 사기 피해 방지 등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센터장 · 계장직을 맡고 있는 경찰청 총경 · 경정급 경찰관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통신사 ‘KT’ 등에서 파견 나온 센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등이 있음

*  전화로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협박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 

** 신뢰하는 사람 · 기업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란?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창구가 과거 기관별로 분산*되어 발생했던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신고 창구를 112로 일원화하고 정부 · 민간이 합동 근무하도록 통합한 기구

* 범죄는 경찰(112), 전화번호 관련은 인터넷진흥원(118), 계좌 관련은 금감원(1332)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방지 조치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센터 직원 A · B는 “신분증 사진이 노출되었거나 휴대폰에 악성파일이 설치되는 등의 초기 피해 단계에서는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분증 재발급 ▵소액결제 차단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각 소관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 불편하고 신속성이 떨어지므로 센터 또는 제3의 공공기관이 원스톱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센터 직원 C는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과 같은 각 유관기관에서 파견자를 추가로 받아 센터가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조치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인과의 피해상담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센터 직원 D는 “민원인들이 종종 억지 주장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언까지 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므로 악성 민원인에게는 응대를 거절하는 등의 지침이 마련 ·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