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방부는 12. 13.(수),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등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해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육·해·공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24년 새해에도 ‘정예 선진 강군’ 구현을 위한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新) ‘국방운영목표’ 및 ｢국방운영중점｣*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 ①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②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③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④ ｢국방혁신 4.0｣ 추진, ⑤ 선진 국방문화 조성

  < 신(新) 국방운영목표 및 중점 >

이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24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국방운영목표 및 중점’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총과 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하면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새로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및 다양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지켜내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하여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초, 우리 군은 군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및 정보자산을 확보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노력 >

또한, '24년에는 한국형 3축 체계 ( Kill Chain, KAMD, KMPR )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3년 대비 16.8% 증가한
7.2조 원의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며,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핵 상황 상정하 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4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美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심화·확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나아가 역내 평화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 ( NCG ) 출범과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 ( TDS ) 을 개정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 및 핵운용 관련 협의체계 발전, 북한 핵공격 상정하 TTS ( Table Top Simulation ), TTX ( Table Top Exercise ), 연습·훈련 시행,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효과 발휘 및 가시성 증진 등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올해 12월 내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유체계의 탐지·평가 역량을 더욱 증진시키고, 수상·수중·공중 등 다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확대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24년 내에 우리 군 참모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연습 및 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산수출 확대지원 분야에서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견인할 국가전략사업 및 첨단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수출 거점국가와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현지 생산 등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등 구매국과 전략적 국방협력관계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은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全분야에 접목하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더욱더 매진할 것입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3대 중점( 기반체계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추진 )에 대한 14개 과제를 정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3대 중점 및 14개 추진과제 >

   

또한, 내년에는 국방 AI의 전략적 발전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방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군 내 AI의 실질적 확산을 지원하고, 민·관·군 협업 하 첨단 AI기술을 도입·적용하기 위한 국방 AI센터를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정책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방 AI센터 임무수행 개념도 >

끝으로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위해 국격에 맞게 군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엄정한 지휘체계와 장병인권을 조화롭게 개선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초급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거여건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병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병영생활내 자발성을 강화하여
정과 엄이 공존하는 선진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간부는 ‘소수획득·장기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30% 인상하여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장병들이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조치로, ’24년 예산안을 병장 기준 봉급 125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40만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5년까지 병 봉급,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월2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 (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가입·해지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병 봉급 인상 >

 

이어서, ’23년 후반기 전작권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미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조건#1·#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실질적 공동평가를 완료하였고, 조건#3과 관련하여 최초로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건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건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내년에는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에 달성 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된 가운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거짓 평화를 믿으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힘의 원천은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과 ‘숙달된 전투원’임을 명심하고, 내년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신뢰받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군이 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방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이와 같은 노력은 일하는 문화를 함께 개선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며, 장병들이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론보다 실제가, 계획보다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로 확실히 탈바꿈하자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참석한 각급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예비군, 군무원 및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힘차게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도 김명수 합참의장 주관 ｢’23년 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작전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