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다.
□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지표 개선
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강화하여 양성평등한 경남 실현을 앞당겼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올해 1개소(합천)가 추가 선정되어 8개소를 지정받았다. 도 단위 176개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 비율이 95.5%로 2년 연속 광역 1위 성과를 거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청년여성 일 경험과 취업 기회를 증대하고 여성창업 특화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여성 고용지표가 전국 평균치를 하회했으나, 올해부터 점차 개선되어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 실업률은 낮아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경남 |
전국 |
경남 |
전국 |
경남 |
전국 |
경남 |
전국 |
경남 |
전국 |
|
여성 고용률 |
50.5 |
51.6 |
50.4 |
50.7 |
51 |
51.2 |
51.4 |
52.9 |
54.2 |
54.1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52.5 |
53.5 |
52.4 |
52.8 |
53.2 |
53.3 |
53.4 |
54.6 |
55.6 |
55.6 |
여성 실업률 |
3.7 |
3.6 |
3.9 |
4.0 |
4.0 |
3.8 |
3.6 |
3.1 |
2.4 |
2.7 |
□ 분만취약지 해소로 빈틈없는 출산 환경 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기반(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경남도는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밀양제일병원, 하동여성군민의원, 거창적십자병원 3개소에 분만 산부인과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도 시범사업으로 시 단위 중 유일하게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사천시의 청아여성의원에 24시간 분만 수술실이 운영(11월 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분만 산부인과 없는 시군(6개소)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함양, 합천
※ 2개 군 제외 : 산청군(임신부 한방택시 이용지원 유사 사업 추진), 남해군(임신부 교통비 20만원 지원)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이 선정되어 임산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했다.
도 자체사업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검진비 및 한의치료비를 추가 지원했다.
그리고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 경남도,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만 5세아에서 만 4~5세아로 확대 시행
경남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완전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부터 만 4세아까지 확대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이용 만 4~5세아 1만 3,237명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내년 예산을 213억 원 편성했다. 이는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확대 지원 합의로 이뤄낸 결과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성격의 경비다. 내년 3월부터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 대상(만 3~5세아) 보육료로 월 10만 원 지원해 오고 있다.
□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경남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이며, 어린이집당 연간 40~6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도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보육정책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경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12월부터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부담이 어린이집당 평균 연 32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남도는 가정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기준 중위소득과 무관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도 추가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약 10%로 활성화됐다.
《가구 유형 및 지원금액 내역》
가구 유형 |
기준중위소득 |
시간당 11,080원(‘23년 서비스 비용) |
경남도 추가지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기존 |
변경 |
||||
가형 |
75% 이하 |
9,418원(85%) |
1,662원(15%) |
554원(5%) |
1,108원(10%) |
나형 |
120% 이하 |
6,648원(60%) |
4,432원(40%) |
3,324원(30%) |
1,108원(1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15%) |
9,418원(85%) |
5,540원(50%) |
3,878원(3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100%) |
6,648원(60%) |
4,432원(40%) |
□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거리문화 페스티벌 개최
경남도는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창원시 가로수길과 진주시 로데오 거리가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어디에서든 청년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 음악인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이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다섯 차례의 버스킹 경진대회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선 무대인 청년 콘서트까지, 청년 음악인들은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진대회에는 총 30팀, 99명이 참가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자와 공연장을 찾은 도민이 1만 5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내년에 개최할 제2회 ‘거리문화 페스티벌’은 청년 참여의 폭을 넓히고 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참가자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정책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며 추진해 왔다”면서, “새해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도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청년 문화의 거리(가로수길 힐링피크닉)
청년거리문화페스티벌 청년 콘서트(청년콘서트 마무리 인사하는 모습) 밀양 공공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