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 여름철 수상사고 및 식중독 예방,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추진

- 한 총리, “폭염에 취약한 분들과 휴가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조치할 것”

- (취약계층)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빅데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 등(수상안전) 관리구역 확대 및 선제적 점검, 해수욕장·계곡·하천 안전관리 강화 등(식품안전) 식중독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전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과수화상병) 적기 약제 방제, 저항성 품종 개발, 신규 약제 개발 추진 등

▷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고위험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마련

- 한 총리, “성범죄 등 흉악범죄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보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확립, 첨단기술 적용 전자감독시스템 고도화 등

▷ 상습 음주운전 차단 등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방안｣ 마련

- 한 총리, “우리 사회에서 더는 음주운전이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하에,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엄정 조치할 것”

- 휴가철 등 집중단속,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 해양분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 수립

- 한 총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블루오션인 블루카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

- 2030년까지 106.6만 톤, 2050년까지 136.2만 톤의 해양 탄소흡수량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1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고위험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방안｣,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 안건 1.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관리, 수상 안전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 국민 생활 곳곳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1. 취약계층 보호 대책 (복지부)

정부는 혹서기를 대비하여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노인)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3.4만명)가 취약노인 50만명 대상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기상청과 연계한 ICT 기기로 폭염 알림을 제공하고, 119에 신속한 연계도 추진한다.

 

(아동)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는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지역교육청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1.2만개소 대상 급식·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노숙인 등) 각 지자체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7~8월 집중 추진한다.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고,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 지원과 쪽방촌 위험물 제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집중 발굴*한다.

* 주거취약 1인가구(전월세+공공요금체납),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서민금융진흥원) 신청자 중 복지서비스 연계 희망자 기획 발굴(5~7월), 주거취약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단전, 단가스 등) 발굴(7~9월)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을 실시하고, 34개 복지관·의료기관에서도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민간기관 신청지원’ 제도를(23년 신설) 운영한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2만개소 대상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2.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행안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경청)

여름철 폭염 전망과 함께 최근 물놀이나 낚시를 위해 계곡과 바다를 찾는 수상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수상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 수상에서의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여름철 수상안전을 위해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뿐만 아니라 저수지, 낚시터 등 수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그외의 장소들도 포함하여 안전 관리할 예정이다. 수영이 금지되는 위험구역에는 위험요인과 금지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다슬기 채취 등으로 사고가 빈발한 구역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순찰 등 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점검과 예찰을 통해 현장 위험요소를 해소한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물놀이 성수기철인 7~8월에는 위험장소에 대한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수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은 금년부터 관할 지자체가 장소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물놀이구역을 직접 지정한다. 계곡‧하천은 원거리 구조가 가능한 구명환 발사장치와 무인감시장비(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전 시‧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119신속수난구조팀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안전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안전점검의 날, 연안안전의 날과 같은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수상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장소별 사고예방 및 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실습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생존수영 교육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3. 식품안전 대책 (식약처)

최근 5년간(‘18~’22년, 잠정) 식중독 환자의 36%(2,076명/5,737명)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 여름은 더 덥고 폭염일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식중독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 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 합동 집중관리 ]

건강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 분야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관리하고, 국제행사 시 안전한 식음료가 공급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급식소에 대해 사전점검(5~9월)을 실시하고,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취급업체 점검과 유통 달걀 수거․검사 확대 등 달걀 안전관리(6~10월)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식음료 안전대책 본부를 구성·운영(7~8월)하여, 식음료 사전점검, 현장검식 및 식중독 원인조사 등 식음료 입고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 ②. 다소비 식품 등 사전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여름철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피서지 음식점(7월) 및 김밥 등 배달전문 음식점(8월)을 집중 점검하고, 콩국 등 여름 성수식품(7월)과 여름철 보양용 수입 식재료에 대한 특별검사(6~8월)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 신속 대응 교육,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식중독 원인 조사 강화로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 ③. 식중독·식품사고 사전예방 교육·홍보 강화 ]

국민들과 조리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외식업중앙회 등 민간협회에 익월 예상 식중독균 정보와 주별 예방요령 등을 제공하여 급식‧조리 음식 위생 관리에 활용토록 하며, 식중독 예방수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 급식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4.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 (농진청)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이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 건수와 면적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신규 발생 시군은 늘어나는 추세로 매몰 위주의 방제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 간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발생현황: (‘15)43농가,42.9ha→(‘19)188,131.5→(‘20)744,394.4→(‘21)618,288.9→(‘22)245,108.2

 

이에 정부는 사과·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궤양·의심주 제거와 적기 약제 방제를 하는 사전예방 강화, 상시 예찰 체계 전환 및 미발생한 사과·배 주산지 보호, 저항성 품종 개발, 박테리오파지 등 신규 약제 개발 등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사과, 배 전체 과원에 대해 겨울철에 병균이 숨어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실시간유전자진단기술을 활용하여 의심주 사전제거, 개화기 감염 우려 시기 적기 약제 살포 추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식물방제 정책을 전환한 결과 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한 바 있다.

 

올해는 상시예찰 체계로 전환하여 신속한 병 발견 및 방제를 추진하며, 화상병 미발생 주산지를 권역화하여 예찰 및 방제와 인력을 집중지원하고, 식물방역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 선발 및 대목 양성, 국내 개발 박테리오파지 제형화 및 시제품 개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안건 2. 고위험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최근 흉악범죄자 출소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강제퇴거 집회 등 물리적 행동과 갈등 양상이 증폭되는 등 국민불안이 여전한 상황으로,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으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❶ 고위험 성범죄자 등 행동통제 강화 및 엄정한 관리･감독 시스템 확립, ❷ 첨단기술을 전자감독시스템에 접목한 제도 운영 고도화, ❸ 부처･민간 등 공고한 협력체계로 훼손사건 등 강력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3대 전략 및 9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성폭력 등 흉악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먼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및 전자장치 훼손･도주한 보석피고인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흉악범죄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국가지정 기관으로 주거 장소를 제한하며, 보호수용 기간 중 직업훈련, 상담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신질환 등 고위험범죄자는 전문가 연계상담 등 치료･재활을 통한 근본적인 재범위험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지자체 CCTV 연계 확대 등 전자감독제도 운영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실효적 제도 운영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검･경 및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수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고위험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완해 감으로써,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 재범방지와 함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방안 >

음주운전은 전반적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 맞춤형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취약시기와 장소를 선정하여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 키를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을 차단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관련 홍보 콘텐츠를 보완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추진현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안건 4. 블루카본 추진전략 >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2013년 맹그로브·잘피·염생식물 서식지가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블루카본의 보호·복원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양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우리나라는 2030 NDC(해양탄소흡수 106.4만 톤)를 국제사회에 제출(‘21)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해양탄소흡수 136.2만 톤)을 수립하여 국내 발표(’21)

 

1.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우선, 염생식물, 해초류, 해조류 등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비식생갯벌을 복원함으로써 해양의 국내 탄소흡수량을 증대한다. 블루카본의 2050년까지 탄소흡수 목표는 염생식물 약 23만 톤, 해초류 및 해조류 18만 톤 등이다.

 

아울러 블루카본을 활용하여 기후재해에 대응하는 ‘숨쉬는 해안*’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연안에 확장할 계획이다.

* 연안재해 취약지역, 해안침식지역에 염생식물, 해조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자연기반해결책(NbS)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연안 모델

 

2. 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다음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연계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신규 제도를 통해 어업인·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우리나라가 해조류 생산량 3위 국가임을 고려하여 민간이 해조류 등 바다숲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

 

또한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감축사업*을 통한 국외 탄소흡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국외에 맹그로브·잘피림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 일부를 우리나라 통계에 반영하는 사업

 

3.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 인증을 달성한다.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49만 톤(자동차 20만대의 배출량)을 흡수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으나, 염생식물·해초류 서식지와 달리 아직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주도하여 비식생갯벌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IPCC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해역별 연구거점을 확보하여 미래 블루카본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블루카본 인벤토리 구축을 중심으로 블루카본의 분포 및 탄소흡수량에 관한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금번「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블루카본 조성을 확대하고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 인증을 달성하는 등, 2030년까지 해양의 탄소흡수량 106.6만 톤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