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금일(2. 10.) 15:30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온라인 컨텐츠' 등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및 법제 시스템 향상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석인사
- 법무부 :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 WIPO :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 마르코 알레만(Marco Aleman) 사무차장보 등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가 펼쳐진다. *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얼라이언스 참여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운영사업자, 전기차ㆍ수소차 제작사 등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충전기의 안전 및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지하고,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천원의 아침밥」사업의 참여 희망 대학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아침식사를 할수 있도록 올해 지원단가(1천원 → 2천원)와 식수인원(233만명분 → 450만명분)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학식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단, 야간·사이버·원격 대학 등 제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1.22.~2.16.)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등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 및 ‘기동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5일(월)부터 11일(토)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3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기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조문별 이행 촉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제10차 총회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7인이 현지 참석한다. * 제8차 총회(’18.9, 스위스) 이후, 제9차 총회(’21.1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개최, 제10차 총회의 경우, 파나마 현지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24.2월로 연기 개최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2월 6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총력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59개 구간(2,136.86km)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104개 탐방로를 이 기간 동안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34.26㎞이며, 부분 통제*되는 탐방로는 27개 구간(총 길이 242.76㎞)이다. 나머지 528개 구간(1,459.84km)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27개 탐방로(242.76km) 중 84.49km는 개방, 158.27km는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2014년 1월 ~ 2023년 12월)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불법행위(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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