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과 점검 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 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용성 확대와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주담대를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시민들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도자 복합산업특구는 생활자기산업이 모여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음성군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는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 동안 736억 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는 경상좌도 병영성, 태화강(국가정원)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 동안 458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한해 이통사의 이음5G(5G 특화망) 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20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 구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KT와 LGU+는 지난해 12월, SKT는 올해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이번 달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11월 28일(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24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 운송 분야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로,국가 R&D(’19) 사업을 통해 국산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다. 이곳에서 개발된 2층 전기버스는 ’20년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우선 내년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 및 이와 연계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는 대광위에서 국산 2층 전기버스를 누적 100대 도입한 해”라면서, “교통 혼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승객을 한 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보급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입석대책으로 상당량의 증차가 이뤄졌고, 2층 전기버스도 상당수 보급했지만 여전히 많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3.11.28(화) 오후 서울 강남구 제설전진기지를 찾아 겨울철 폭설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방 실장은 먼저 오대중 강남구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비상 단계별 제설대책본부 운영, 제설 인력·장비·자재 동원계획 등 강남구의 제설대책을 보고받았다. 또한, 기지에 보관 중인 제설 차량, 염화칼슘 등 제설제의 비축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 제설제 살포기 등 제설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구에 언덕길이 많아 눈이 올 경우 차량 미끄럼 사고 등으로 출퇴근길 시민불편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평소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반복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설 예보시 상습결빙지역은 사전에 제설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결빙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끄러운 도로 상황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대중교통 추가배치는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 명소화 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을 11월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443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착공, 2026년 말 준공하여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양콘도미니엄, 단독형빌라 등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에 참여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주요시설로 입지하여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홍보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과 인접 문화공관과 연계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안군과 지역발전 상생협약을 통해 마실길을 주야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운영될 경우 변산에 관광친화형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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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9일 2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