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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개최 -

법무부는 2022. 11. 29.(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전수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08. 11. 19.부터 시작

 

그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관련 종사자 등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 제15회 인권대회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금일 포상 전수식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정부포상(7명*)을 전수하고, 법무부장관 표창(44명), 희망수기 공모 대상(1명)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정부포상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사건으로 홀어머니를 잃은 어린 형제를 위해 2014년부터 법정후견인이 되어 직접 양육하는 등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경자님(부산사상구 주례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상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국가의 손길이 부족한 영역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애써오신 덕분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제가 국가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도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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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내면세점서 여권없이 면세품 산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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