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제품 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도 개선하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망 23명)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에 합동감식단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7월 4일부터 ‘전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매립형시민자율화재진압함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044-204-7899), 지역상권과(044-204-788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숙박시설 관계자 화재대응교육 강화와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체점검 때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석 연휴 대비 숙박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후 7시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정보 공개 등이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 호텔 코보스의 객실에 설치된 에어컨 전원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염과 연기가 복도와 계단으로 급속히 확산하며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숙박시설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는 관할지역 내 숙박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뉴스1)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한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확대 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기간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해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습.(ⓒ뉴스1)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계통 불안정이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봄부터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1층에 설치된 모니터에 전력수급현황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먼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국지적 계통 안정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DR)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봄철 출력제어 발생사유로 지목된 국지적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설비(계통안정화용 ESS) 확대, 고장수용 한계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고객참여형 부하차단 제도) 운영 등 맞춤형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비중앙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력계통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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