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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혁신’에 앞장서다!

산림청 규제개혁 사례 전파와 규제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위동)는 11월 22일 경북 문경새재 일원에서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림현장 규제발굴을 위한‘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 산림청의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국민들의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규제개혁 대표 사례로서‘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국민 누구나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 조성 가능지역 확대’,‘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확대’,‘다른 종류의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 시 경제적 부담 완화’,‘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등이 있다.

 

김위동 소장은“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산림분야에서 진행한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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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 후 5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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