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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의‘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시킨 것도 모자라 사퇴 요구 성명까지 발표했다. 거짓된 선동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민주당의‘정치참사’가 국익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순방외교를 폄하하며 말하는‘조문없는 조문외교’,‘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프레임은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맹목적 정치공세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조문외교’에 대해서는 주한 영국대사와 영국 외교장관이 동시에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3일 의회 연설을 통해‘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한일관계가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되묻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치에 의거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헌법 63조에 따라 발의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수용치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국무위원에게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 일정은 2022년 국정감사계획에 따라 여야합의로 의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간사간 협의도 없이 감사 기관 증인인 박진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진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퇴장하는 것이‘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기가 찰 뿐이다.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곳으로 민주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장을 다수의석으로 내리누르고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폭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국민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하여 박진 장관의 소명을 듣고 싶어 한다. 장관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 대한 예의가 있는가!

 

현재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마구 뒤흔드는 민주당의 행위는 국민을 볼모로 잡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망국의 행위이다.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위태한 국감‘정치참사’초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022년 10년 4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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