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5.7℃
  • 흐림대전 16.5℃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4.5℃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뉴스

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캠코 위탁개발 재산, 활용 어려운 토지·농지 매각…모든 행정재산 전수조사
대규모 유휴부지 민간참여개발 추진…소규모 자투리 국유지 ‘번들링’ 개발
기획재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가 행정재산이고 6%(41조)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판다.

 

또,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해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입 때 분납기간을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귀농·관광 등) 연계를 통한 사업성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대지면적 50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번들링 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고 주요 재산(위탁개발재산 등) 매각을 위한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매각 대상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총조사 TF를 통해 조사 대상(건물·토지), 기준(유휴·저활용), 방법(서면조사·현장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