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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불편 규제 해소
[한국방송/이명찬기자] □ 국토부(공간정보산업진흥과)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연내 일원화하고 관리기관도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추진 □ 행안부(회계제도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을 10월 중 개정하여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 복지부(응급의료과)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키로 제안 일부 수용 □ 행안부가 시행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지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시 방화 차단막(셔터) 비상구 표시 개선을 적극 권고 방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8일(수)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4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참여단 등 120여 명이 현장 토론에 참여했다. 아울러, 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국민과 함께 규제 해법을 찾는 ‘참여형 규제혁신 민․관 참여 행정(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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