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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다면, 이곳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간(7.4.~7.8.)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세미나 개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4.~7.8.)」을 맞아 7.4.~7.5. 양일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강조주간인 만큼 법의 해석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안착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질의응답

 

◈ 세미나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 7. 4.(월) 13:30 ~ 15:30, 킨텍스 제2전시관 6홀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강연: 강검윤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 강연 후 현장 질의응답 진행

 

먼저 행사 첫날인 7.4.(월)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이 상반기에 검토되었던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의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 데 개별․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대면 행사로만 진행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 토론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 7. 5.(화) 13:30 ~ 15:30,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참여자: (좌장) 경북대 김성룡 교수, (토론자)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권순하 변호사,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가천대 이근우 교수,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박다혜 변호사 7명

 

둘째 날인 7.5.(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①경영책임자등의 해석, ②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③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④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⑤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www.safetyhealth.or.kr)’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둘째 날 개최되는 법률전문가 간 토론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누리집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시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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