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월) 오후 서울에서 성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개최, 한미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는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및 △국제사회의 압박 등 3대 축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우리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및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측은 대북제재법 및 이행 행정명령을 통해 △운송·광업·에너지·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북한과의 광물 거래 제재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관련 제재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해외 노동자,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차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 도전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