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15(수)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 등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고 원인 조사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여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 등에 대한 비교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조사 단계마다 나오는 결과를 유가족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한 바,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마련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5.1.5 (ⓒ뉴스1) 이 본부장은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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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