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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의 회답 서신은 향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다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논평]
- 북한의 핵실험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
-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

오늘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친서교환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회답 서신 내용을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회답 친서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통일의 밑거름’,‘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선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흡한 점들을 검토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별해 차별화된 접근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없는 남북관계 정세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특히 김정은 친서에서‘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념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부문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ABM(ALL BUT MOON) 정책으로 나가는 경우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하고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압박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진화된 남남갈등 전략에 심도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혹여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22년 4월 22일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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