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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署, 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자 3명에 대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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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주창기자]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2022. 1. 18.() 10시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 경찰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75)이 길가에 있는 전동드릴을 가져가 절도로 즉결심판 청구된 1건 및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하였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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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법적기반 마련 추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24일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함께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케이먼 아일랜드 국적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2만 5881T급 스톨트 그론랜드호에서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하였다. 스톨트 그론랜드호에는 14가지 화학제품 2만7천 톤이 실려 있어 진화작업에 며칠이 걸릴 수 있고, 폭발위험은 물론 독성이 강한 물질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화학방제함(대용량 소화포 탑재 및 소화약제 사용 가능) 등을 동원하여 선원 25명을 전원 구조하고, 18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해 화학물질로 인한 추가 폭발·화재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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