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 소통 시리즈

-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직면했던 위기와 이의 극복 과정, 그리고 도약의 여정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시리즈 원문을 소개합니다.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오직 평화”
② 일본의 도발, 정면돌파…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③ 70년만의 대수술…“무소불위 권력은 없다”
④ 대전환, 위기에서 앞서가기…“과감하게”
⑤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국가’로의 전환
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서문]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 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

아사히신문은 2021년 7월3일자 사설에서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였으며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惡手)였다”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19년 7월, 불화수소라는 생경한 이름의 물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웨이퍼)을 세척하고 깎아내는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100년 이상 불화수소를 생산해왔으며 세계 수요의 90%를 넘게 공급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할 때였습니다.

대표 산업, 반도체를 겨누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콕 집어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발단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과거 강점기 때 강제노동을 시켰던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일본 정부가 일종의 보복 카드로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일격을 가한 셈입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상징적 폭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출렁였습니다. 강경한 대응 여론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유화론이 뒤섞였습니다. 저변에는 반도체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라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국내 신문은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감정 분출은 일시적이지만 경제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민생 피해를 가져온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며 진지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만 따져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 부당하고 참혹한 비극을 겪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 현재의 이익에 충실하자고 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달 후인 8월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갖가지 억지 명분을 일축하고 사태의 본질을 확실히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는 지지 않을 것”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에, 역사적 정의를 상기시키면서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공법을 통한 극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한일 분쟁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 여론이 50%로, 부정 평가 35%를 훌쩍 상회했습니다. 정부와 다수 국민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부터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실은 오래 묵혀둔 숙제가 외부 충격으로 ‘발등의 불’이 된 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가 ‘당장 하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들 얘기해 왔습니다. 후발 국가로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해 온 것이 ‘빛’이라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해 왔다는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고 대외적인 이유로 휘청일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이 제정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외형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기술자립도가 낮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우리는 비교적 개발이 쉬운 범용 제품을 생산하며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는 늘 ‘아픈 손가락’ 같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지원팀을 만들었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구성해 관련된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불화수소의 빠른 국내 생산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했고, 민관이 함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한달만에 소부장 강화 대책 돌입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달여만에 발표됐습니다. 4700여개의 품목을 검토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시급한 공급이 필요한 20개 품목은 여러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전세계에 무역관을 두고 있는 코트라를 통해 대체 공급 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2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연구개발(R&D) 사업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7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자체 기술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등에 나섰습니다.

소부장 관련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스타트업, 강소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뜸기업)을 각 100개씩 선정하고,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 양산 평가 등을 지원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철저히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과제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민관 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출범했고, 2020년부터는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만들어 소부장 산업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존 대일본 100대 품목을 글로벌 ‘338+α’로 확대했습니다. 더 고도화시키고 폭을 넒혀 명실상부한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정밀기계) 등 5개 광역 지자체를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당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부메랑

일본의 도발은 우리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할 만 합니다. 노력이 맺은 열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타격한 3대 품목은 단기간에 국산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에 성공했고, 반도체 재료 업체인 솔브레인은 불산액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으로부터 새로 수입하게 됐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넓혔고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2800만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고 양산을 시작해 국내 공급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가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일부 제품은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부 수요 기업들은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신할 수 있는 국내 대체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핵심 품목의 수급 문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2021년 1~5월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액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차질이 크게 없었다는 점은 자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는 31.4%에서 2년만에 24.9%로 6.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된 것이 주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게 개방해서 새로운 기술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과한 기술이라면 최종 제품에 과감히 적용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2만6000대가량의 장비와 1만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들을 지원했습니다.

소부장 기업 매출액 증가 추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 1분기에 2년 전 대비 20% 급증했습니다.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 12.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7배 수준에 이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한 결과입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들의 수는 2019년 13개에서 2021년 31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격은 부메랑이 됐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모리타화학공업과 스켈라케미파 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몸이 단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위기’를 넘어서려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들의 위기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