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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행안부, 지자체 사회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 교육(사회재난아카데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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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그간 행정안전부 내부직원 대상으로 운영해 온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지자체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재난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126일 행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무에 곧바로 적용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물 붕괴사고(‘21.6.), 화재 사고(’21.9.)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반별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반적인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교육 시작 전에는 사회재난 대응 체크리스트와 강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교육 후에는 해당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21 1~10)>

재난ㆍ사고명

수습지원 주요 활동

어선 침몰사고

(’21.1)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어선 전복사고

(‘21.2)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주상복합건물 상가 화재

(‘21.4)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원, 수습활동 조언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공

ASF 현장상황관리관

(‘21.5)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건물붕괴사고

(‘21.6)

피해자 가족 애로사항 처리 지원

지자체 수습활동 조언 및 적극적 참여 제안 등

ASF 현장상황관리관

( ‘21.8.8~8.11)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ASF 현장상황관리관

( ‘21.8.16~8.18)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ASF 현장상황관리관

( ‘21.8.26~8.27)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시장 화재

(‘21.9)

임시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수습활동 조언

상인들 애로사항 파악 및 신속한 조치

ASF 현장상황관리관

(‘21.10)

거점 소독시설 등 방역실태 확인

살처분 및 농장초소 설치 진행 사항 확인

어선 전복사고

(‘21.10)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수습활동 조언

피해자가족 설명회 개최 신속한 정보제

이한경 재난협력실장은 사회재난은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전

문가의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가 대응 요원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습·복구 지원체계 교육 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재난관리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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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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