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21명과 해양경찰 내부위원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 ▲ 2024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19일(수) 아랍 에미리트에서 아랍 에미리트 진출기업 간담회 및 양해각서 협약 체결식, ‘카즈나 데이터센터’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 기회를 증진하였다고 밝혔다.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배경훈 부총리는 19일 오전 ‘한-아랍 에미리트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G42 펑샤오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G42는 아랍 에미리트의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국영 인공지능 기업으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배 부총리는 면담에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위한 한-아랍 에미리트 공동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연구개발·인재 양성 협력 및 인공지능 협력 체[계(AI 거버넌스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칭) 아랍 에미리트 협력 전담반(TF)’ 및 ‘한-아랍 에미리트 국장급 협의체’ 등의 동토를 통해 국내 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희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심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PTSD 예방 등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줄이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워, 조직 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1(사진=연합뉴스)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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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08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