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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서민의 희망 근로장려금

-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지급가구 1.8배, 지급금액 2.8배 증가 -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지급 시점을 평균 164일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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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06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지급금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개편방향하에 18년 세법개정을 통해 19년 신청분(18

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급규모 크게 증가

였으며,


반기지급 제도도입,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평균 164일 단축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

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 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232만 

가구(85.0%), 지급금액3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17년 귀속

273만 가구

1 8,298억 원

’20년 귀속

505만 가구(85.0%)

51,342억 원(180.6%)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새로이 구축하여 올해 최초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을 늘려 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추이|

 

 

 


처음 지급한 ’08(귀속) 대비 지급가구8.5, 지급금액11.4 증가


특히, 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19년도(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금액대폭 확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 폐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1320백만 원

2130백만 원

2536백만 원

최대지급액

85150만 원

200260만 원

250300만 원

재산기준

1.4 2원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부양자녀 1인당 5070)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2 반기별 신청지급 추가

(대상은 넓게)30세 미만 청년층도 받을 수 있도록 단독 가구 연령제한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 또한 완화하였습니다.


(소득기준)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백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재산기준)1.4미만에서 2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혜택은 크게)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는 150, 홑벌이 가구는 260, 맞벌이 가구는 300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70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급은 빠르게)신속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2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에서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금액은 더욱 확대전망입니다.

*소득기준(상한,만원):단독 2,000 2,200,홑벌이 3,000 3,200,맞벌이 3,600 3,800

제도확대에 따른 지급규모 증가


 

|’17년 귀속 대비 ’20년 귀속 증감 현황|

 

 

 

구 분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85.0%

 

141.9%

 

23.4%

232만 가구

254만 가구

22만 가구

금 액

 

180.6%

 

237.8%

 

24.9%

33,044억 원

31,818억 원

1,226억 원

’20년 귀속 총 지급규모*505만 가구, 51,342억 원으로 ’17년 귀속 대비 지급가구232만 가구(85.0%), 지급금액 3 3,044억 원(180.6%)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예상 18만 가구, 1천억 원 포함


근로장려금254만 가구(141.9%), 31,818억 원(237.8%) 증가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출산률 하락의 영향으로 22 가구(23.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만 가구, 억 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17

273

18,298

179

13,381

94

4,917

’18

498

52,592

410

45,049

88

7,543

’19

506

51,140

432

44,683

74

6,457

’20

505

51,342

433

45,199

72

6,143

 

 

소득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단축하였습니다.

1.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도입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적기에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9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하게 됩니다.

|’20년 귀속분 반기지급(예시)|


2. 지급시차 단축

반기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정기분 대비 평균 164일 단축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지급 제도의 시차단축 현황|

귀속

정기지급완료일

반기지급 완료일

상반기분

하반기분

’19

’20.8.28.

 

254

 

70

’19.12.18.

’20.6.19.

’20

’21.8.26.

 

259

 

72

’20.12.10.

’21.6.15.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1. 신속한 심사업무 집행

(조기지급 추진)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법정기한(9.30.)보다 조기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추진 현황|

귀속(정기분)

법정 지급기한

지급완료일

단축일수

’18

’19.9.30.

’19.9.6.

24

’19

’20.10.1.

’20.8.28.

34

’20

’21.9.30.

’21.8.26.

35


2. 대량지급시스템 구축

(지급시스템 개발)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60만 건500만 건)하였습니다.


(일괄지급)’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지급 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지급 대상자에게 하루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19년 귀속 이전에는 최소3최대10일 소요되었음

|연도별 지급건수 및 소요기간|

귀속(정기분)

지급건수

소요기간

일일 지급가능건수

’18

473만 건

10

60만 건

’19

457만 건

3

500만 건

’20

468만 건

1

500만 건


 

제도를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홍보*진행하고 청년층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현장홍보를 생략하고 비대면 안내 진행


특히, 그 동안 안내가 미흡했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①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플랫

폼 사업자와 협업을 실시하여 사내 게시판에 카드뉴스와 신청일정 등을 공지

②취업난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을 위하여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장려

금 제도 안내를 위한 배너 게시

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제공하고 있습니다.

①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②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로·

        근로  자녀장려금 미담 사례

<사례 #1> 근로장려금을 전세보증금 마련에 사용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

<사례 #2> 근로장려금을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례

치매에 걸린 배우자 병간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음. 치료비와 약값이 비싸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어 의료비로 요긴하게 사용

<사례 #3> 근로장려금을 밀린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례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다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밀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일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

<사례 #4> 근로장려금을 월세 납부 등 주거비로 사용한 사례

어렵게 첫 직장을 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월세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월세와 생활비에 충당

장     

        장려금 제도 효과 설문조사 결과

        (근로유인 효과)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7.0%, 보통 17.4%

(가계소득 기여)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증가시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로 나

타났습니다.

* (’20년 설문) 효과 있음 78.1%, 보통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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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한규기자] ■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도에서 소상공인에게 40만원을 지원한다 는 뉴스를 보고 신청하려 했으나, 각종 증명서를 떼러 다니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이내 포기했다. 지원 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들이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자, 7종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처에서 일괄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35,081 명이 지원신청서와 매출액만 증빙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2017년 부족한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고 자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였다. 사무직원을 별도로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체 로 직접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시간을 쪼개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지장 없이 편리하게 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 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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