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9℃
  • 구름조금강릉 19.6℃
  • 맑음서울 21.5℃
  • 구름많음대전 21.0℃
  • 흐림대구 20.6℃
  • 울산 21.1℃
  • 흐림광주 21.9℃
  • 흐림부산 21.2℃
  • 흐림고창 21.5℃
  • 구름많음제주 25.5℃
  • 구름조금강화 21.3℃
  • 흐림보은 19.4℃
  • 구름많음금산 20.9℃
  • 흐림강진군 21.8℃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1.7℃
기상청 제공

경제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8200개 만든다

글로벌 수준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1조 7500억 경제 효과도
산업통상자원부

URL복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9개의 시책을 담고 있다.

특히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외 기술규제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먼저, 20년 이상된 61개 법정 인증을 심층적으로 심사해 정비하기로 했다.

법정 인증은 지난달 현재 211개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다.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심층 심사를 통해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유지 필요성, 글로벌 기준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한 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먼저 정비를 추진해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육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의 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매년 70건 이상의 TBT 애로 발굴·해소 성과를 기대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043-870-5524)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해킹 막아라”…과기부, 산하기관에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확보한다. 특히 정보 보호 사업 예산을 정보화사업 예산대비 15% 이상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25개 산하기관에서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관련 기관운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안 감사지원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이 정보보호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사이버 침해가 특정목표 아래 수단과 기법이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보다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또한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산하기관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보호 전담 인력의 기준도 상향하고, 현재 재직 중인 정보보호 담당직원은 정보보호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교육이수 의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