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육하면서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에 따른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규정하게 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주요 제도개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안마도 꽃사슴 등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피해 해소 조치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서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교통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28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와 함께 새만금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해 공동협력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대학-기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 지역 에너지기술연구, 군산대 에코너지*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새만금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 에너지와 타 학문 간 융합을 통한 탄소중립, 플러스 에너지, 기후변화, 지역발전 대응 실현 모델 협약 내용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학교-기관 협력 모델과 공동 거버넌스 구축,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협력, 신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해양 바이오‧수산자원을 활용한 식품 기술개발과 실증 관련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2023.7.9(연합뉴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들어서도 증가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3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 원, 5301만 원을 기록했다. 피해발생 증가에 따라 경찰청 역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올 1분기 6218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은 올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피해에 이르기 전 범죄조직의 속임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국민 일상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앱으로 피해자 개인정보 손쉽게 파악…피해예방 위한 경각심 필요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카드배송이나 사건조회·대출신청 등의 방법으로 접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설치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열린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승식에서 이응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우선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원격제어차량(기아)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4일 예산 60억 원을 투입해 경찰인재개발원에 구축한 경찰항공 모의비행 훈련장치가 올해 4월 17일 국토부의 지정검사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높은 기준인 7등급을 받았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 관계자는 “3,000장에 달하는 증빙 서류 준비와 하루 6시간 이상씩 훈련장치를 시험 운전하며 시스템 오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특히, 이번 지정검사 통과로 인해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통한 조종 훈련이 비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모의비행 훈련장치의 효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항공 모의비행훈련센터는 국토부 인증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올 9월까지는 충분한 시험 운전을 하여 시스템을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운용을 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ㆍ소방청ㆍ산림청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 실제 항공기에서 훈련하기 힘든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훈련이 가능해져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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