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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단속, 전봇대 뽑아 안전한 통학로 만든다

-국민권익위, 전국 학교 통학로 실태조사 실시해 2,273개교 5,970개 시설 개선사항 발굴,
관계기관 개선 착수-

불법주정차, 전신주 등 장애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73개교 통학로, 5,970개 시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4일 오후 2시 보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기획조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방촌오거리에서부터 보성여자중학교까지 보행로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학로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초··고교 2,273개교가 통학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현장조사 후 5,970개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 214개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검토를 거쳐 1,132개의 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다시 보행자 요인(443), 안전시설 요인(295), 운전자 요인(243), 도로환경 요인(151)으로 분류해 각 지점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인별 분류

세부 개선사항

보행자 요인

차량·보행자 상충 우려 개선, 보행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 요인

교통정보 제공 미흡 개선, 안전시설 시인성 개선 등

운전자 요인

주정차 위반 개선, 과속 우려 개선 등

도로환경 요인

보행동선 연결, 도로 환경 개선 등

 

214개 주요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2,059개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청 협업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교통안전시설 1,911, 도로안전시설 1,056, 보도개선 693, 기타(전신주 이설 등) 1,178건 등 총 4,838건이 포함됐다.

구분

세부 개선사항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횡단보도 등), 안내표지판, 신호등, 단속장비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시선유도봉, 중앙분리대, 보호난간, 노면포장, 과속방지턱

보도 개선

보도 신설·확폭, 통학로 확보 등

기타

전신주 이설, 교통지도 단속, 가로수 정비, 지장물 정비 등

 

국민권익위는 이날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개선방안 지역별 사례

[서울] 개선대상 통학로 151개교(대표사례 보성여자중고등학교)

문제점

요 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 사고발생 위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차도 구분이 없는 보차혼용 양방향 도로

° 차도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원활하지 않음

° 2019년 차대사람사고 1건 발생(사고빈발)

° 일방통행 및 학생통학로 설치 추진

일방통행 시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부산] 개선대상 통학로 118개교(대표사례 연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안전시설 부족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 후문 출입구의 진·출입차량 시야확보 곤란

° 안전휀스 미설치로 보행 안전성 저하

° 차량 불법주차 빈발

° 차량 진·출입 경보장치 설치 추진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대구] 개선대상 통학로 191개교(대표사례 동부초등학교

문제점

요 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공원 주변 보도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초등학교 북편 어린이공원 주변 보차혼용 도로로 구성되어 보행자 통행 시 사고 위험

재개발공사와 연계하여 차로 폭 확장 및 보도 신설 추진

[인천] 개선대상 통학로 80개교(대표사례 인하대부속중학교)

문제점

요 지

3지형 교차로로 만나는 지점마다 속도 저감시설 미흡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3지 교차로 내리막길 속도저감 시설 미흡

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 전면 설치

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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