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 오픈마켓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 ▵예방정보 공유 ▵피해 방지대책 구축 ▵공동 홍보 등 상호 협력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 2016. 5. 20.(금) 11시 경찰청에서,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SK플래닛(11번가)․인터파크․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대 대형 오픈마켓과 함께,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베이코리아․SK플래닛․인터파크 등 3개사 시장점유율 : 99% 이상(’15년 공정위)

       포워드벤처스(쿠팡)은 직판사업 外 ’15.9월 오픈마켓 분야 신규 진출

 경찰청과 오픈마켓들은 지난 2월 실무자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그 성과이다.

* ｢‘오픈마켓 판매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오픈마켓․공정위․소비자원 합동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16.2.17.)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비롯하여,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대외협력실장, 박준영 SK플래닛 MD(Merchandising Director) 본부장, 주세훈 인터파크 마케팅지원실 상무, 박대준 포워드벤처스 정책실장은

-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체적 협업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각각 서명하였다.

□ 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피해신고가 1회만 접수돼도 판매 중지 후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신고판매자 임시조치’는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제도임에도, 쇼핑몰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오픈마켓이 예외없이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밖에도 업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예방 시책은 다른 오픈마켓과도 적극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업체별 우수 예방 시책 : ▵가전 제품 판매자 관리 강화 ▵해외 IP 검증 ▵판매약관 강화 및 교육 실시 ▵이상거래 탐지 등

오픈마켓은

 ’15년 시장 규모가 15조 8천억 원을 넘어 섰으며,

- 업체별로 4만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오픈마켓의 신뢰도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직거래사기에 비해 큰 편이다.

※’15년 인터넷사기 발생 : 총 81,849건 中 쇼핑몰사기 2,184건(전년 대비 30.6%↑)

       1건당 평균 피해액 : 쇼핑몰사기(73만원), 직거래사기(30만원)

 또한 오픈마켓과 직접 관련된 범죄 뿐 아니라, 오픈마켓을 매개로 한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오픈마켓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직접 결제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잠적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할인 쿠폰 양도를 위한 대리 결제 사기 ▵아이돌 공연권 양도 거래 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쇼핑몰사기를 비롯한 인터넷사기는 급속한 피해확산과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으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날 협약식에서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문화를 이끄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품 거래’ 등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마켓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다.

❍ 오픈마켓 참석자들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