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에 올해의 우수사례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매년 발굴·확산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 등을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결과 올해 대상(대통령상)에는 고령운전자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안전 증진 조례(65세 이상)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으로 이어져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단 하루만에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서식도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지난 3월 시행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자는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수령까지 당일에 가능하게 되었다.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67%를 차지하는 165개 지자체가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 중인데, 경찰청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내년에도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경찰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비롯해 금상(대통령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