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먼저 6개 기관유형별 최고득점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도난 위험이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역지자체와 기초 시·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특별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책임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을 운영한 경기 하남시가 최고득점을 받았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절차 개선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충북 음성군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송달의 서울 동대문구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도심 속 원거리 통학 불편민원을 해소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선정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과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게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1(ⓒ뉴스1) 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했다.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2월 13일 공포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을 했다. 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초고층 건축물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토이킹덤 내 유아용품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2 (ⓒ뉴스1) 이번 규정 및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앞 담벼락에 하숙과 자취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2016.2.11 (ⓒ뉴스1)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오는 6일까지 내륙지역에 최대 3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눈이 쌓여있다. 2025.1.29 (ⓒ뉴스1) 중대본은 설 연휴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추가 강설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설취약시설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관리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장과 골목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행 공간의 후속제설에도 철저를 기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개 시도를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생활·학교체육 지원 사업을 공모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의 대상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 체육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이인삼각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4.6.24(ⓒ뉴스1)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차등 배분은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3일(월)부터 2월 11일(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56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행이사회(이하 ‘집행이사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집행이사회는 전 세계 34개국 WHO 집행이사들이 참석하여 이번 5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다룰 의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며, 집행이사회 직전에 예산·조직·인사 등 행정에 관한 의제를 선별하여 사전 검토하는 제41차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Programme Budget Administration Committee)가 개최(1.29(수)~1.31(금))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집행이사회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집행이사*)을 수석대표로,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교체이사*)을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집행이사회 기간 동안 호주·몰디브 등 주요 집행이사 및 WHO 사무차장 간 양자면담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