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전 발언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모두 발언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를 비롯하여 시·도 국장, 인권담당관 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20·30 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 세대별·성별 인식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②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 ③ 조직문화 개선, ④ 고위직 대상 성인지 인식 제고 부분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하고 민주적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20․30 인식이 반영된 조직문화 개선, 조직 내 세대별․성별 소통, 인식격차 해소 등 구조적․예방적 접근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주요 대책과제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근절 점검과제에 포함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