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목),「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17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현장간 소통의 場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7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했다.
2017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설명 했다.
또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017년 개통)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설명 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 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해 갈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 예산담당자와 예산실 실.국장간 1:1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증진되었으며, 특히,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