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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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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828() 오전 10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26()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

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전국적인 대규

모 유행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 강행됨에 따라,

* 확진자: (8.26)307(수도권229,비수도권78)(8.27)434(수도권313, 비수도권121)

환자의 생명안전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59(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

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

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

 <법무부>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

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

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

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

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

혔다.


참고1

 

포괄적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는 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수련병원(수도권, 비수도권 포함) 근무중인 전공의·전임의 전체

 

2020. 0. 0.

 

 

보건복지부장관

 


참고2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의거 -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0. 0. 00. 00:00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대상자 의료기관명 : 성명 :

 

 

2020. 0. 00.

 

보건복지부장관

참고3

 

수련병원 명단

연번

병원명

지역

1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

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3

대동병원

부산

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

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6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7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8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9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부산

10

삼육부산병원

부산

11

영도병원

부산

12

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

부산

13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14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

15

의료법인은성의료재단좋은삼선병원

부산

16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부산

17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산

18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19

재단법인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메리놀병원

부산

20

좋은문화병원

부산

21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부산보훈병원

부산

23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24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2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26

대구의료원

대구

27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28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29

제일안과병원

대구

3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대구보훈병원

대구

32

광주기독병원

광주

33

광주보훈병원

광주

34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광주

35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36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37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38

대전보훈병원

대전

39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

40

대전한국병원

대전

41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대전

4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43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

44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45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46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47

강릉아산병원

강원

4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49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

50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

51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

52

국립춘천병원

강원

53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

54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55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

56

홍천아산병원

강원

57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58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충북

59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충북

60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충북

61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충북

62

청주성모병원

충북

63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6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65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북

66

국립공주병원

충남

67

국립법무병원

충남

6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69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남

70

아산충무병원

충남

71

천안충무병원

충남

72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남

73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남

74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남

75

대자인병원

전북

76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77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전북

78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7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북

80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북

81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82

국립나주병원

전남

83

성가롤로병원

전남

84

여수전남병원

전남

85

여천전남병원

전남

86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전남

87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88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북

89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북

90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경북

91

상주적십자병원

경북

92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93

안동성소병원

경북

94

의료법인안동병원

경북

95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96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경북

97

포항성모병원

경북

98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남

99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100

국립마산병원

경남

101

국립부곡병원

경남

102

양산병원

경남

10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104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경남

105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경남

106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107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창원파티마병원

경남

108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

109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경남

110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

111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

11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114

제주한라병원

제주

115

한마음병원

제주

비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명단(115개소)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명단(95개소)

연번 

병원명

지역

1

효산의료재단지샘병원

경기

2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경기

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4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

5

현대병원

경기

6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경기

7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새빛안과병원

경기

8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경기

9

성안드레아병원

경기

10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11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12

연세대학교의과대학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13

오산한국병원

경기

14

용인정신병원

경기

15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

16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경기

17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경기

18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경기

19

추병원

경기

20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21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

22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23

강남병원

경기

24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

2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26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 계요병원

경기

27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경기

28

광명성애병원

경기

29

국군수도병원

경기

30

국립암센터

경기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32

의료법인우리의료재단김포우리병원

경기

33

남양주한양병원

경기

34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경기

35

대진의료재단분당제생병원

경기

36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경기

3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38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서울

39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서울

40

강북삼성병원

서울

41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42

경희대학교병원

서울

4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

서울

44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서울

45

경찰병원

서울

46

국립재활원

서울

47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48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49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서울

50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

51

누네안과병원

서울

52

삼성서울병원

서울

53

삼육서울병원

서울

5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55

서울성심병원

서울

56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서울

57

서울적십자병원

서울

58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서울

59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

60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서울

61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

62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서울

6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

64

의료법인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서울

65

이화여자대학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서울

66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

67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서울

68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69

차의과학대학교강남차병원

서울

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중앙보훈병원

서울

7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서울

72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서울

7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서울

7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75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76

실로암안과병원

서울

77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서울

78

홍익병원

서울

79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울

80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81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

8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

83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서울

84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서울

85

부평세림병원

인천

86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인천

87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천

88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인천

89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

9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

91

한림병원

인천

92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93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인천

9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

95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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