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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함도 전시관 역사왜곡 대응…국제사회 공조 모색

문체부, 강제노동 실상 조명·日 과거사 반성 촉구 국제 토론회 29일 개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일본이 군함도 전시관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역사적 왜곡을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문체부는 해문홍이 후원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 토론회가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국제 토론회 포스터.
국제 토론회 포스터.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부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등을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건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6월 15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만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져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강제 노동의 역사를 짚어본다.

우선 제1부 ‘기억의 편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서는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이 ‘등재이후 후속조치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문제점’을, 황수메이 대만 국립대 교수가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일본은 어떻게 인류보편의 가치에 기여할 것인가?’에서는 김민철 경희대 교수가 ‘일본은 메이지산업 유산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마쓰노 아키히사 오사카대 교수가 ‘경합된 기억과 공유된 역사: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로런 리처드슨 호주 국립대 교수가 ‘제3자가 보는 동아시아의 강제동원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알렉시스 더든 코넷티컷대 교수, 이현경 한국외대 선임연구원, 토드 헨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길윤형 한겨례신문 기자 등은 ▲독일의 역사 반성사례 ▲외교적 대응방향 ▲시민사회,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문홍 누리집(kocis.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이 아시아 피해국들의 신뢰를 얻고, 그 국가들과 진정하게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강제 노역한 희생자들의 아픔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녀야 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044-20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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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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