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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추미애 "檢 스스로 정치하는 왜곡수사" 작심발언

"정권 봐주기·코드수사…공정한 검찰권 행사 있었나"
"檢무력화·정권엄호 장관 프레임 씌우려는 시도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 사전 배포한 축사와 달리 현장에서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 잣대가 올바로 겨누질 못하고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지 않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며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고 비리 범죄 주체가 됐을 땐 칼을 제대로 겨냥해 부패 환부를 도려내 사회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여러 수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전범을 확립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내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앞서 '수사·기소 검사 분리' 언급 등이 검찰 반발을 샀던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장관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67년 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어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에게 나눠 역할분담을 시키는 게 옳겠지만, 당시 혼란한 사회를 염두에 둬 바로 될 수 없으니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미래에 맡기기로 하고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책임을 맡기기로 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이제 저는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의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검찰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관해선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한 설비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에 맞게끔, 소환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규정에 맞게끔 해당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물적설비도 완료돼야 한다"며 "철저하게 울타리 치고 신속하게 소환된 피의자들이 카메라에 노출될 일이 없도록, 피의사실 공개금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물적설비를 도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면서 "공수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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